마감된 이슈입니다 🙇
❌ 입법 반대
[2126618]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강민정의원 등 11인)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의 권리가 상호 충돌되지 않음에도 이를 곡해하거나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내용을 왜곡하여 조례를 무력화하거나 폐지하려는 시도도 계속 있어 왔음. 이러한 지방의회의 조례 폐지 시도는 학생인권의 학교 현장 안착을 방해해왔음.
교육청의 늘봄학교 정책에 관한 의견 제출하기
마)항에 전라남도교육청의 지원 '라'의 3항. 늘봄학교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돌봄서비스를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조항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학교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입니다. 현장교사가 요구하는 교육부 단기추진과제 top 14에서 1위가 늘봄학교 지자체 이관 및 학교시설 도입 반대입니다. (2023. 9.13.~14. 17978명의 선생님이 참여하신 설문에서 87.6%의 선생님들께서 늘봄학교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업무양의 증가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 돌봄 서비스를 강요하는 것은 교권 추락을 가져오며 악성 민원을 야기합니다. 늘봄학교는 지자체로 이관되어야 합니다. 를 복사 붙여넣기!
공개수업 법제화
학부모공개수업 의무화 법안인데 청원도 아니고 입법예고입니다. 여기서 반대의견모이지 않으면 내년부터 법적으로 의무가 됩니다. 의견 제출하실 때 "사" 항목칸에 반대의견 작성하시면 됩니다.
[212485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0인)
교원이 색각이상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반대 2만 이상 가야 법안 취소되는데 아직 900명대.. 😠 😡
[212447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0인)
어린이집 업무에 '교육'을 넣는다는 법, 유초등교사는 보육인력으로 격하(반대 의견 최소 2만 가야합니다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현체 전세버스로+교통안전교육 또 추가?? 반대합시다 (반대의견이 '최소' 2만은 되어야 엎어집니다.) 아직 5200명..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전세버스로 계속 체험학습 가라는 법으로 절대 반대합시다! 간편로그인해서 모든 항목에 '어린이 안전을 위해 반대한다'라고 쓰기
✅ 입법 찬성
[212650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의원 등 11인)
현행 아동복지법이 정서적 학대행위 개념을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일선 유아교육기관 및 초ㆍ중등학교 현장에서는 담임교체ㆍ보복 등을 목적으로 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불필요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212524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0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해 조사, 수사 전 교육감의견을 먼저 청취하여 교사의 교육적 의도를 먼저 고려하도록하여 교원을 보호하고자 함. 초교조와 율촌의 입법활동으로 앞으로 다른 입법 활동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주변에도 찬성 독려부탁드립니다!
[212499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의원 등 10인)
교원상대로 한 소송에 대한 지원 받아야 합니다! 찬성 5만되어야 법안으로 되는데 아직 700명대.. 😠 😡
[212454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2인)
최근 연이은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한 입법적 보완 등 교권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212454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인)
교원에게 부여된 정당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행한 지도로서 교원이 정서적 학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지 않게 함
🙆 국민동의청원
🎤 설문
교육부장관 이주호에 관한 교사 여론조사
이주호 장관에게 하고 싶은 말 예시 1) 서이초 진상 조사 2) 돌봄교사 임용 철회 3) 늘봄학교 철폐 4) 진상 학부모에 대한 책임 부과 5) 학교폭력 경찰이관
군산 무녀도초 교사 순직 인정 관련 설문하기
고인은 3학급에서 6학년 주당 수업시수 29시간, 생활, 정보, 방과후, 돌봄, 체험학습, 학습준비물, 축제, 친목회 등 셀 수 없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초등교원 초과근무 현황 관련 설문하기
서울 모초등학교에서 연구(교육과정)부장으로 근무시간에 학교에서 근무 중 갑작스럽게 숨진 선생님의 유가족입니다.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 개선 간담회를 위한 설문조사
오후 6시까지! 본 설문으로 학습연구년제 유급휴직 1년짜리가 더욱 활성화되고 자율연수휴직이 더욱 확대를 주장할 계획임.(예: 10년에 1번 유급 연구년제)
4세대 나이스 관련 설문하기
저능형이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현장과 맞지 않는 나이스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과감한 개선을 요구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데는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합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
📑 서명
2022년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인해 재판 중인 인솔 교사 두 분을 위한 탄원
퇴계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 사고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는 두 선생님을 위한 탄원서입니다. 탄원 취지에 공감하시는 분들의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2심 무죄 판결
유명 웹툰 작가가 자녀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특수교사의 발언을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2월 1일 유죄(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전유치원 선생님 구명 탄원서
서전유치원 교육활동 중 원아 안전사고로 인해 민사소송 중인 유치원장과 선생님 구명을 위한 탄원서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늘봄 정책' 폐기 촉구 교사 서명
초등학교로 몰아넣고 있는 보육정책과 늘봄정책은 학교의 근본적인 구조와 목적을 바꾸는 중차대한 내용임에도, 학교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폭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원평가 폐지 서명
불필요한 업무를 늘려 행정력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교권을 추락시키고 교사 성희롱과 인격 모독 공간으로 전락한 교원평가를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학교현장 강사직군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반대 서명
강원교사노동조합에서는 학교현장 강사직군인 스포츠 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저지하기 위한 반대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평가계획 반대 서명
강원교사노동조합에서는 성취기준 70% 이상 평가하라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지시를 교권 침해로 규정하고 이를 철회하기 위한 반대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행정실 법제화' 조례개정 반대 촉구 서명
행정실 법제화가 전북이 뚫렸는데, 전남이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전남 넘어가면 줄줄이 전국 다 넘어갑니다. 전공노에서 2500개의 찬성 의견을 가져왔습니다. 2023. 10. 26.(목) 14:00에 전라남도교육청에 서명지를 제출할 예정이오니, 모두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림동 사건의 공무상재해 인정을 위한 탄원서
사건은 피해자가 학교로 출근하던 길에 발생한 것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1항 1호에 의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故) 신림동 공원 사건 피해 초등교사의 공무상 재해 인정 순직 처리 탄원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에서는 선생님께서 출근길에 겪으신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 공정한 대우와 순직 인정을 탄원하려고 합니다.
📰 언론
[단독]"미안했다" 반년 뒤 아동학대 신고…관리자는 병가 만류
대전 **초 학부모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관리자의 병가 만류 후 직접 해결을 지시. 영상 추천, 댓글 부탁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숨진 호원초 교사 2명 모두 순직 절차 지원"
고 이영승, 고 김은지 선생님의 순직 인정 지지 댓글과 '후속 강추'로 참여해 주세요.
🎸 기타
신고만 당해도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되는 보건복지부에 민원 넣기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행위자 등록에 관한 시정요구 보건복지부에서 아동학대 신고 사건 개요와 관련자 정보 등을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스템을 처벌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든,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삭제하지 않는다는 명분인데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허위 신고를 당한 경우 억울하게 낙인이 찍히고, 다른 아동 관련 기업에 취업할 때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최근 학부모들이 교사들을 상대로 무고하게 아동학대 신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단순히 의심 정황만으로도 쉽게 신고가 가능하며 이로 인해 허위 신고도 빈번하며, 무고죄의 책임도 물지 않습니다. 학부모 갑질, 교권침해, 교사 자살 등 각종 폐해가 뉴스에도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무혐의가 나온 경우에도 계속해서 아동학대 가해자로 아동보호를 위해 기록을 영구 보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수사기관의 무혐의를 무혐의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무혐의가 나온 경우 당연히 삭제해야 하며, 애초에 기록할 때부터 수사가 다 끝난 이후 유죄판결이 난 사항만 기록해야 마땅합니다. 잘못된 처리절차에 대해 신속하게 개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장교사 의견 수렴 페들렛
교사노조연맹은 교사의 업무 분석을 통해, 교사의 본질 업무와 그 외 업무 관련 실태를 조사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본질업무 회복과 교사업무경감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Managed by 공교육정상화 전략기획팀